스위스, '인구 1000만명 제한' 국민투표 부결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스위스가 205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하는 국민투표안을 부결시켰다.

14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최종 개표 결과 전체 유권자의 54.79%가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은 45.21%에 그쳤다. 투표율은 58.86%였다.

이번 안건은 극우 성향 '스위스국민당(SVP)'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약 910만 명인 스위스 인구를 2050년까지 1000만 명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50년 이전 인구가 950만 명을 넘으면 가족 재결합, 거주 허가, 망명 허용 등 강력한 제한이 자동 발동되도록 했다. 1000만 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EU와 체결한 자유이동 협정을 탈퇴해야 해 사실상 EU 단일시장 접근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었다.

SVP는 급격한 인구 증가가 주택, 사회복지, 인프라, 천연자원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스위스 인구는 유럽연합(EU) 자유이동 협정 발효 이후인 2002년 이후 23% 증가해 주변국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경제 생산은 약 24% 늘었다. 현재 전체 주민의 약 27%는 스위스 국적자가 아니다.

스위스 4대 정당이 참여하는 7인 연방정부도 이번 안건에 반대했다. 정부는 인구 상한제가 국가 안정성을 해치고 경제 성장과 번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따라 18개월 내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 발의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인구 총량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안건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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