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제 도입해야"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사업장 변경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 이주노동 인권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양대노총을 포함하는 '외국인력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해 지난 2월까지 토론을 했고 3월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노동부는 이주노동에 대한 제도 개선안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특정 사용자를 위해 종속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끝없이 일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없는 사람을 우리는 노예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기본적인 권리인 사업장 변경과 선택할 권리가 없다"며 "이주노동자의 고용 연장과 사업장 변경 권한이 전부 사업주한테만 있어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라이 위원장은 "정부는 이주노동자 제도 개편 로드맵 발표한다고 한다"며 "이 로드맵에는 사업주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주노동자 정책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괴롭힘·폭력·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 ▲체류기간 연장 신청 보장 ▲노동부의 이주노동제도 관할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방안 마련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방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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