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2지구 지정 마쳤지만…주민 반발에 사업 속도 '시험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향후 사업 진행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초구 우면동 19만3259㎡ 규모의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통상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5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행정통합 등을 통해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착공 목표는 2028년 12월이다.

서리풀지구는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택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2만 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앞서 1만8000가구 규모의 서리풀1지구(202만㎡)는 지난 2월 지구 지정 고시를 마쳤으나 2지구는 주민 반대에 막혀 그동안 절차가 지연됐다.

진통 끝에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지만 현장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면동 성당 신자와 송동마을·식유촌 주민 등 9519명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에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 2지구 우면동 성당 및 송동·식유촌 마을 존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서리풀 2지구 추진 과정에서 성당과 두 마을을 전면 수용·철거 대상으로 포함하는 현 계획을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재검토해, 해당 구역을 존치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구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주택 공급을 하되 수백 년을 이어온 마을 공동체와 종교 시설은 보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 예정지 내 유존지역(묘역 추정지)과 법정 보호종(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확인 등 환경·문화적 변수가 많은 만큼, 지구계획 단계부터 보존 대책을 반영하는 것이 공익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이들은 "성당과 마을은 서리풀 전체의 1.88%에 불과하다"며 "해당 구역을 존치하더라도 서리풀 지구 전체에서 2만호를 공급하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달성하려면 주민들과의 조속한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이날부터 송동마을 앞 1인 시위에 돌입했고, 15일부터는 우면동 성당·송동마을·식유촌 세 곳에서 국토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때까지 침묵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일방적으로 지구 지정을 하면 당장은 절차가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민들이 행정소송이나 각종 이의제기로 맞서면 사업 속도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발 사업에서 협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LH 주도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존치 여부 등이 검토될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어떤 부분을 존치시킬 것인지 아님 수용할 것인지는 별도의 존치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한다"며 "주민 의견을 들으면서 존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존치가 어렵다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핵심 공급 부지에서의 마찰은 비단 서리풀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천 경마장, 태릉CC,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정부가 공급을 공언한 수도권 주요 사업장에서도 주민과 지자체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각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지자체장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점이 주택 정책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서울시에선 오세훈 시장이, 과천시는 신계용 시장이 각각 직을 유지하게 됐다.

신 교수는 "이해관계 주체들이 저마다의 입장만 고수하다 보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며 "각 사업장의 입지적 특성과 수도권 전체 공급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테이블 위에서 합리적으로 쟁점을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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