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위, 혁신성장반 분과회의 개최
"선택과 집중 통한 성과 중심 자원 배분 필요"
"실패 부담 큰 도전자 위한 안전장치 필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1일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열고 미래 기술·산업 혁신과 경제안보·공급망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분과 위원들 외에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민관협력체 연구진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기술·산업 혁신과 관련해서는 도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혁신의 병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권오현 위원장은 정책 지원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에 대한 형평성 고려도 중요하지만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중심의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도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실패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층에게는 실제 도전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 지원정책 설계시 기존 제도에서 이미 성장해 자리 잡은 기업군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군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고, 스타트업 지원정책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실장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규제 정책 지원 등이 혁신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안보·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국제 규범과 표준 설계에 참여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미래에 젊은 세대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기획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미래전략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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