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자원경제학회와 세미나
"유연한 가격입찰제로 가격 시그널 깨워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와 전력시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 포스터.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6.06.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에너지 신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개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와 전력시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현행 전력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현재 우리 전력시장은 전기 공급 '하루 전'에 연료비를 기반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비용 기반(CBP) 시장구조"라며 "이로 인해 실시간 수급 상황을 가격에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경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력공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을 높여 수요를 분산하고, 충분할 때는 가격을 낮춰 사용을 촉진하는 등 수급에 따른 '가격 시그널'이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주 교수는 "에너지 신사업 참여자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하루 전 시장'을 '실시간 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발전사와 전력판매사가 양방향으로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입찰제 (PBP) 시장'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과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서진 홍익대 교수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넘어, 신사업 맞춤형 보상구조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허윤지 단국대 교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당한 가격발견과 소매요금의 정상화가 맞물려야 경제성이 확보된다"며 "성공적 전력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 감독 거버넌스의 독립성(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센터장은 "AI시대의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들이 고비용의 신기술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전력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혁신과 시장환경 조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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