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결정 '투표용지 상자' 행방 묘연… 선관위 "파악된 바 없어"(종합)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법원이 증거보전을 결정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물이 남아 있지 않아 증거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해당 보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6분께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증거보전으로 결정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동부지법은 "차후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보관 상자 등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분 만인 오후 3시27분께 검증을 마치고 경로당 밖으로 나왔다. 이어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피신청인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 5명도 경로당을 빠져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검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투표용지가 담겨 있던 박스를 확인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없었다"며 "확인을 못 했고 주변을 판사님과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추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도 지금 보관상자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조회 답변을 받고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할지가 결정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관상자에 대해) 파악된 바가 없고 보관상자의 경우 필수로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같은 게 아니다"라며 "단순히 투표용지를 보관해서 배부하기 위한 포장 상자 정도의 개념"이라고 전했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부분은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 촬영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송파구 10개 투표소의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관리 주체들은 각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다.

송파구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 간 단체 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인용했다.

한편 해당 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온 지난 5일부터는 투표지가 보관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봉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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