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 첫 회의…"전모 밝혀 공개할 것"

[서울·과천=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투명한 공개,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 제1차 위원회의'에서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중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이라며 "이 문제가 선관위에 의해 야기됐다는 점에서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선거 관리 시스템의 혁신적 쇄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 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또) 현 사태에 관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선거 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더 이상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의 개혁을 제안하고 권고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저희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는 위원장인 조현욱 변호사와 위원인 이두걸 기자, 유성진·한의석 교수, 박인환·채상국 변호사 등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송파구 15곳·강남구 4곳·광진구 2곳·서초구 1곳, 인천 연수구 1곳, 부산 북구 1곳, 대구 동구 1곳, 경기 김포시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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