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14년 만의 외환공동검사…NDF 정조준

[서울=뉴시스]김래현 권안나 기자 =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외환위기 수준으로 치솟자 외환당국이 14년 만에 외환공동검사를 진행한다. 경상수지는 올해 1000억 달러를 넘었지만 환율이 엇박자를 내며 큰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을 정조준할 전망이다.

10일 한은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에 관한 외환공동검사가 진행된다. 지난 7일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서면·실지(방문) 검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외환공동검사는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의 환율 급등을 대하는 외환당국의 엄중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12년 당시에는 환율이 지나치게 하락해 수출과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이 컸는데 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 검사에서는 고환율과 관련해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외환당국은 NDF 시장이 환율을 흔들고 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NDF는 실제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미래 특정 시점의 약정 환율과 만기 시점의 실제 환율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파생 상품이다. 원화를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할 수 있는 것이다.

NDF 시장은 몸집을 확대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달러 NDF 일평균 거래 규모는 155억5000만 달러로 전 분기보다 27.7%(33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전체 선물환 거래(189억4000만 달러)와 맞먹는 수준이다.

문제는 NDF 거래는 외환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아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의 무력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뉴욕 NDF 시장에서의 환율 움직임은 다음 거래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외환당국은 최근 주간 거래보다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튀는 일들이 반복됐다는 측면에서 역외 NDF 시장에서 이뤄진 원화 약세 베팅이 환율 쏠림을 촉발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당국은 비정상적인 NDF 거래를 적발하는 한편 국내 외환시장(DF)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전망이다. 가격 측면에서의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현재 거래 규모와 일시 등만 보고하면 되는데, 투기적 거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고 내용을 구체화해 거래 상대방 등을 추가로 요구할 전망이다.

외환당국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향후 환율 동향과 적발된 위법 사항에 따라 필요시 검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하다 보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환율이 안정될 수도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검사 기간이나 연장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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