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실효성 없어…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실효성이 낮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기반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우울·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폭넓게 진단하기 위한 도구라며, 자살 위기 징후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인천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행복한교육학부모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학교 상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강경숙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순회상담 현황 배치율에서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세종은 상시 배치율 100%, 인천은 89.6%, 경기는 82.8%, 제주는 76.6%로 높은 편이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전북으로 44.9%, 전남은 53%, 충남은 58.9%로 상시 배치율이 낮았다.

전북의 경우 순회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248명으로 파악됐다. 학교를 순회하는 교사 비율이 높을수록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많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상담교사노조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전면 재검토 ▲관련 정책에 전문상담교사 참여 보장 ▲'외부기관 연계율' 평가지표에서 즉각 제외 ▲순회상담 철폐와 상담교사의 학생 수 연동 배치기준 법제화 ▲학생 상담권과 전문상담교사 권한 보장하는 '학교상담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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