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혁신지역 40곳 선정…한 학교 400억 받을 수도

[대구=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교육혁신 지역 40곳을 선정해 한 학교당 2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통합인센티브와 폐교활용지원 등 관련 지원을 전부 받을 경우 한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대구 군위중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및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의 경우 지역마다 여건, 교육적 요구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1유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올해 30개 내외로 선정해 지역당 20억원씩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규모화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는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필수과제로 두고, 이 외에도 교육장 공모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마을 공동체 기반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농촌유학, 신규교사 지원 등 다양한 과제들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 추진토록 지원한다.

2유형은 '그 외 비수도권 지역'으로, 광역시·특별시 및 기초지자체가 없는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시·군) 및 수도권 접경지역 중 10개 내외를 선정한다. 지원규모는 지역당 20억원이며, 광역지자체는 40억원을 지원한다.

2유형 대상 지역은 다른 지역 대비 대학·기업 등의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도농복합적 성격 및 도시개발 등에 따른 지역 내 교육격차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이다.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필수과제로 추진하되, 이 외에도 자율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2024년부터 교육특구를 시범 운영해 온 지역 중 이번에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로운 교육혁신 과제와 함께 기존의 교육특구의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일례로 농촌지역·원도심 등 지역 내 소규모학교 혁신, 도시 재생 계획 등과 연계해 원도심 등의 교육 기반(인프라)·프로그램 질 제고,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집중 지원 등을 추진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6월 말 확정된 기본계획 안내와 함께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학교 혁신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은 폐지한다.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해 학교 규모 기준과 학교 통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교육부는 전문 기관 등을 활용한 상담을 지원한다.

소규모 학교 혁신을 위해 통합 이전 단계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 보통 교부금 산정 시 폐지 학교에 대한 가산 특례를 적용한다.

학교 통합 및 분교장 개편 등을 지원하는 학교통합 지원금을 현행 대비 50% 이상 확대된다. 초등은 현행 40억~60억원에서 75억원으로, 중등은 90억~11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혁신을 하는 지역에서 학교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 같은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중학교 3교를 1교로 통합(2교 폐교)하는 학교통합 인센티브를 추진할 경우 한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은 총 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20억원 ▲학교통합 인센티브 260억원(2교 폐교) ▲학교운영비 1~10억원 ▲기숙사 설치 50억원 ▲학교복합시설 40억원 ▲폐교활용지원 20억원 등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 우수한 교육은 곧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학생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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