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차관 "전세사기 피해자 두텁게 지원…민관 협력 총력"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이탁 차관이 10일 오전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 사업 수행을 위해 3개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 HUG와 함께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기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인 집행권원 확보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원활한 경·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법률 전문가 보수 등 제반 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등 기관 간 공동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금융 지원 외에도 법률 및 경·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두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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