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사적 보복을 위해 형사사법체계 고치려 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6/NISI20260306_0021197657_web.jpg?rnd=2026030611244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적 보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외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는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며 슬그머니 뒤로 숨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두고 여당 강경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를 묵인하고 방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낼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게 돼 그 피해는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사적 보복을 위해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뜯어고치려는 위험한 권력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이번 개편이 '검사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정치적 목표에만 매몰된 채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대비 없이 졸속을 추진되고 있다고 직격했다"라며 "이번 개편이 국민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무력화에만 집착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사법 정의를 허무는 폭거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에 기록될 사법 폭주의 길에서 즉각 멈춰 서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외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는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며 슬그머니 뒤로 숨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두고 여당 강경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를 묵인하고 방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걸러낼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게 돼 그 피해는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사적 보복을 위해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뜯어고치려는 위험한 권력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이번 개편이 '검사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정치적 목표에만 매몰된 채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대비 없이 졸속을 추진되고 있다고 직격했다"라며 "이번 개편이 국민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무력화에만 집착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사법 정의를 허무는 폭거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에 기록될 사법 폭주의 길에서 즉각 멈춰 서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