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 "시의원 42% 무투표 당선…제도개선 절실"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명시의원 5명이 무투표로 당선된 것을 지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명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찬반 투표 도입과 선거운동 허용,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명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광명시의원 12석 가운데 5석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광명시 라선거구 3석과 비례대표 2석 등으로, 비율로는 전체 의석의 42% 수준이다.

광명경실련은 무투표 당선의 폐해로 유권자 선택 박탈, 유권자 알 권리 침해, 거대양당 독점 심화 등을 꼽았다.

우선 유권자가 후보를 평가하고 선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잃는데다,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운동 금지로 인해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시민이 확인할 수 없다는 거다. 특히 무투표 당선자 대부분이 거대 양당 소속으로 나타나면서 정치적 다양성이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광명경실련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찬반 투표 실시, 무투표 당선 예정자의 선거운동 허용,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시했다.

광명경실련은 "무투표 당선이 선거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무투표 당선 증가가 보여준 민주주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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