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보석심문 12일 진행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이 오는 12일 진행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1시50분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강 의원 측은 지난 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강 의원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크다"며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법원은 지난 3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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