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李 기자회견서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언급 없어"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주요 노동 현안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한국노총은 8일 논평을 내고 "'초격차 성장'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비전에 비해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 노동 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지난 1년간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정상화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4년의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내란과 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헌정 위기를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한 것은 분명한 성과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가 큰 힘이 되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의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천명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약속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에너지 전환, 방산 등 산업정책과 외교·안보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기본권 강화 등 현장의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며 아쉬움도 언급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 소득 분배를 확대하고 중소·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산업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산업 강국이라는 이름은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는 말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남은 4년 동안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인 노동정책으로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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