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선관위 무사안일, 투표용지 사태 특검을"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예고된 참사"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사태는 예고된 참사였다"며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음에도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불신을 해소하려 하기보다 조직 보호와 무사안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을 침해받거나 부정한 방법의 투·개표가 이뤄지면 선거 전체가 불신에 휩싸일 만큼 선거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무더기로 참정권이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보면서 국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패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완전히 씻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며, 다시는 부실선거·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국회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조속 구성 등을 요구했다.

그는 "부산에서도 8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시장 선거 투표용지가 없었던 사례, 투표용지가 두 장 겹쳐 발급된 사례 등 참정권 침해가 의심되는 여러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사례들을 정리해 추후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민주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입법 횡포에 이어 사법 개악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와해시키는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마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민주주의 선진화는 요원하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불편부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수용은 정권의 진정성을 가늠할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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