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에 '수산물 수입 재개' 실무협의 제안…韓정부는 신중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정기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먹거리 규제 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정기 협의체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수입 금지 조치를 풀기 위해 양국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만들려는 움직임이다. 일본 측은 농림수산성이, 한국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 창구를 맡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기 협의체가 구성되면 자국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체계와 과학적 자료를 제시해 한국 내 불안감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이 가입을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협상 과정에서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문제를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한국 정부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일본 정부의 협의 개시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양국 간 실무 협의가 본격화되거나 수입 재개가 실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시행해 왔다. 이후 2013년 9월 규제를 강화해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도쿄도와 홋카이도 등 다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시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규제는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도 이어졌다. 일본은 2015년 한국의 수입 제한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WTO에 제소했지만, 2019년 최종심에서 한국의 조치가 유지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양자 협의와 국제무역 협상 틀을 통해 규제 철폐를 요구해 왔다.

한국 정부가 곧바로 규제 완화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지 언론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한국 내 여론은 여전히 민감하고, 수산물 안전성 문제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큰 사안"이라며 "일본이 실무 협의체 신설을 타진했더라도 실제 수입 재개까지는 안전성 검증과 국민 여론, 한일 외교 현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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