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9만명 감축…계절근로자 10만명 돌파"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가 이재명 정부 1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9만명을 줄이고 농어촌 계절근로자를 10만 명 이상 배정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 2023년에 약 43만명이었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4월 약 34만명으로 9만명가량 줄였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신설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에 따라,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를 1명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 142개 지자체 2만8000여 농·어가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9100명이 배정됐다.

해외 인재 유치와 산업계 필수 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 제도도 개편됐다.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반도체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인에서 이달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했다.

'K-STAR 비자트랙'을 일반대학을 포함한 총 32개 대학으로 확대해 과학기술 외국 인재 유치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국내 전문대학에서 기술을 익힌 외국인력이 지방 기업에 취업하도록 돕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도 신설됐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출입국 편의도 개선했다. 중국 단체관광객(3인 이상) 무비자 입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4월까지 총 7만1308명을 유치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3인 이상)에 대해서도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추가로 허용했다.

의료 관광객 유치에도 속도를 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로 확대해 올해 1~4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3240명의 의료 관광객을 유치했다.

동포 체류 자격 통합도 지난 2월 시행됐다. 시행 이후 3개월간 3만6000명이 넘는 국내 체류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했다. 초기 정착을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기존 23개에서 37개로 늘어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출입국·이민정책을 경제성장과 민생경제 촉진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정비하는 시기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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