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용지 부족' 2022년 美서도 예비·중간선거서 연이어 터져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국내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해외에서도 유사한 선거 관리 부실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는 상황은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지난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예비선거 과정에서 이 같은 행정 오류가 연이어 발생해 법적 공방과 책임자 문책으로 이어진 바 있다.

4일 BBC에 따르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22년 11월 중간선거 당시 펜실베이니아주 루체른 카운티에서 일어난 사태다.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고갈되면서 일시적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원은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마감 시한을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내렸다.

현장의 혼란과 이에 따른 반발은 거셌다. 당시 유권자들이 투표 중단 사태를 향해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항의했으며, 선거관리 당국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분출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태 당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는지는 명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유권자들은 루체른 카운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제기 이유로 "이 혼란은 전적으로 예방 가능하고 예측한 것이었다"며 행정 당국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법적 공방은 결국 카운티 정부가 유권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조치로 일단락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루체른 카운티 정부는 2024년 10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낸 유권자 두 명에게 소송 비용 3만 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충분한 수량의 투표용지를 발주하는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포함해 선거관리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한 사법 당국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사건 수사를 맡았던 루체른 카운티 지방검사는 2023년 6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사태에서 범죄 행위나 투표를 방해하려는 고의적인 시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같은 해 8월에 치러진 애리조나주 피널 카운티의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도 이미 한차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피널 카운티 내 20여 개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지역구의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면서 수많은 유권자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투표를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조사 결과 피널 카운티 당국은 당일 현장 투표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단순 계산 실수를 저질렀으며, 인구 증가 추세나 유권자의 투표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투표용지를 턱없이 부족하게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 직후 피널 카운티 감독위원회와 법무 당국은 현장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의 실수가 발생했다"며 행정적 인재임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으며, 이후 담당 선거 책임자가 해임되는 등 전면적인 선거 절차 개편 작업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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