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서영진 박사,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 논문상' 수상

[서울=뉴시스]박시은 인턴 기자 = 서울시립대학교는 세무전문대학원 서영진 박사가 지난달 30일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2026년도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조세법학회는 조세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 논문은 서 박사가 지난 2월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은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다.

해당 논문은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법적 성격과 한계를 헌법상 책임주의, 자기책임의 원리, 비례 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명확성 원칙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도교수인 세무학과 박훈 교수는 "서 박사의 논문은 세법상 가산세 제도를 본세에 부수되는 기술적 제도로만 보지 않고, 헌법상 원칙과 납세자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재정립한 의미 있는 연구"라며 "우리나라 조세법이 보다 정교하고 책임 있는 제재 체계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논문"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과 조세정책 분야에서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갖춘 연구자를 양성하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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