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공정무역 브라질, 무역법 301조 근거 25% 관세" 예고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브라질이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에 피해를 입혔다며 25%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브라질의 부당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결정문'을 통해 모든 브라질산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조치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디지털 무역 및 전자결제 ▲불공정 특혜관세 ▲반부패 집행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 ▲불법 산림 벌채 6개 분야를 조사한 결과, 브라질이 불공정 무역을 해왔다고 보고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쇠고기, 커피, 희토류, 항공기 부품 등 핵심 원자재는 예외로 뒀다. 또 철강, 알루미늄, 구리나 자동차 등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도 제외된다.

USTR은 브라질 법원이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고, 인도 상품에 특혜성 저율 관세를 적용해 미국 상품 수출에 피해를 입혔으며, 국내 반부패 법 집행이 미진하다는 등의 사유를 적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는 지난 1년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및 내각과 수차례 건설적 회담을 가졌다"면서도 "우리는 확인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은 7월6일 관세 부과 관련 공청회를 연 뒤 7월15일 확정할 예정이다. 7월15일은 USTR이 무역법상 조사를 개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법정 시한인 15일 전까지 브라질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브라질의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20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브라질 상품에 부과된 50% 관세도 무효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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