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울산시는 오는 6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주유소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된 화물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 후 보조금을 받는 '타 차량 주유',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하거나 주유 없이 결제하는 '과다·허위청구', 차량 매도·양도 이후에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카드 미말소' 사례 등이다.

특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타 차량 주유 유형에 대해서는 주유소 내 CCTV 영상까지 확보해 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 차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제 주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단순 부주의나 제도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전액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화물차주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50억원의 유가보조금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며 "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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