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재투자' vs 노동장관 '분배'…반도체 이익 엇박자

[세종=뉴시스]김동현 고홍주 기자 =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수출 호재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유례없는 초과이익을 거둔 가운데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두고 산업과 노동을 책임지는 장관이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과 이익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해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다.

김정관 장관은 29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지금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투자 골든타임"이라며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 절명의 시간으로, 인공지능(AI) 호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의 산업 대도약의 성장 엔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의 경쟁력에 취해 있으면 안된다.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며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다운사이클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안보를 위해 협력업체와 소부장 생태계도 굳건히 다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기업들을 회복하기 어려운 패자의 길로 내몰 수 있다"며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투자에 있어 정부의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 결단을 내리면, 정부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세제·금융·규제 혁신을 패키지로 뒷받침하며 '원팀'으로 함께 전력 질주하겠다"며 "AI를 활용해 우리 산업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지난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그 재분배에 동의한다면 해법은 사회적 대화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내달 1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 노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초과이익 사회적 재분배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김 장관은 "단순히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게 아니라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경쟁력은 산업경쟁력 전체의 경쟁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유럽도 공급망을 이야기하고 미국도 전체 산업경쟁력을 높이자고 하지 않나. 이게 어떻게 공산당과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문제의식은 초과이익의 공유가 원청 정규직에만 한정되는 게 옳은 것인지, 원·하청 동반성장의 길은 없는 것인지"라며 "기업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경쟁력은 건강한 산업생태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하면 반도체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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