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우 의장 "개헌 성사 못해 아쉽다…후반기 국회서 개헌특위 구성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투표 불성립됐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야 갈등, 정쟁의 수준이 너무 격해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39년 만의 개헌 기회를 문 앞에서 놓친 것도 그 여파"라며 "진영 나누기가 자리 잡은 환경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풀어내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보람이라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개헌과 관련해) 새롭게 큰 흐름은 만들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졌다"고 했다.

임기 중 성과와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 회복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의회외교에 집중 노력 ▲헌법 제1조를 새긴 국회의사당 정문 등 국민주권 정신을 국회 공간에서부터 구현 ▲국회 기록원 설립 ▲국회가 먼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2035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등을 꼽았다.

우 의장은 "임기를 시작하며 의욕적으로 세운 계획, 역점과제를 94.9% 달성했다. 비상계엄, 탄핵, 조기 대선, 또 정권 초기에 개혁 국면에서 국회에 주어진 역할,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컸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2년이 갔다"고 했다.

또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생명안전기본법, 가맹사업법 등을 거론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처리율 30.2%는 국민께서 보기엔 부족한 성적표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미 있는 성과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넓혀야 한다. (저는) 국회 사회적 대화로 그 일을 본격화했고, 노사 5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제도 밖 노동자의 보호 방안을 도출했다"며 "이러한 성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확대돼야 한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이 후반기에는 꼭 매듭지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 여야 대치 국면에서 불거진 '국회의장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중립을 여야 양편의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18년 만에 개정한 국민연금법처럼 의장의 중재가 여야 합의로 이어진 때도 있었고, 전 정부에서 채 해병 국정조사나 최근에 국민투표법처럼 의장이 본회의 처리에 나선 때도 있었다"며 "압도적으로도 많았던 무제한 토론도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씩이라도 매듭을 짓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국회의장의 중립에 대한 여러 말씀도 있었다. 여야 갈등이 점점 더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쉬운 길로만 가거나 아무런 진척도 없을 수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민심의 방향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임기 초에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태도와 문화로서의 민주주의’의 상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우제를 지내듯 마침내 이루어낼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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