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관세 넘어 수출 17% 성장…노란봉투법 보완은 과제로

[서울=뉴시스] 홍세희 박현준 김민성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한국 수출이 17.1%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증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

산업계는 통상 불확실성 완화 등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향후 해결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약 6817억 달러(약 1027조원)로 집계됐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2025년 5월~2026년 4월)에는 17.1% 증가한 약 7982억 달러(약 1202조원)로 나타났다.

주력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같은 기간 1454억 달러에서 2393억 달러로 64.5% 급증했다.

석유제품은 463억 달러에서 501억 달러로 8.2% 늘었고, 자동차는 702억 달러에서 715억 달러로 1.8% 증가했다.

반면, 일반기계(-6.3%)와 석유화학(-8.6%) 수출액은 감소했다.

산업계에서는 올해 초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음에도 주요국 경제 성장과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7093억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9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수출액이 92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계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국내 산업의 수출 위기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한다.

한미 양국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를 15% 수준으로 조정하고,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재계 관계자는 "관세 협상 타결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동권은 강화됐지만 기업의 경영권과 방어권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둘러싼 해석상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보완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계는 생산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고용 체계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노동 관련 법·제도가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 유연성 강화와 근로시간 제도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경직된 노동 규범을 혁신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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