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수 토론회, 수천억 잉여금 공방…예산 개혁 vs 구조적 발생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울산 울주군수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잉여금 처리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울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2일 개최한 울주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는 전체 3명의 후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시욱 후보와 국민의힘 이순걸 후보 등 2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김시욱 후보는 시작발언부터 매년 발생하는 3000~4000억원 규모의 잉여금 문제를 지적했다.

김 후보는 "울주는 전국 군 단위 최고 수준의 재정을 가진 지역이지만, 해마다 쓰지 못한 채 잉여금으로 남고 있다"며 "군민들은 교통, 청년, 일자리, 복지, 교육 등에 변화를 기다리는데, 행정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에도 "지난 10년 동안 울주군 교육 협력지원 사업은 동결 수준이지만, 매년 잉여금은 3000~4000억원 규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의지와 철학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공약에 대해서는 "1호 공약은 군민 예산 환원제"라며 "이는 단순히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울주군의 낡은 예산 집행 구조를 전면 개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울주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을 가졌음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사업을 미루는 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낡은 집행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때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순걸 후보는 잉여금이 방치된 예산이 아니라, 지역 특성상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는 "(울주군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라며 "울주의 넓은 지역 특성상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을 두고 '잠자는 예산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김시욱 후보의 공약은 퍼주기 식이 너무 많다"며 "금액에 한도가 있는데 군민 1인당 150만원씩 환원하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개혁에 의해 계속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잉여금을 환원해 버리면 다른 사업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대형사업을 없애고 환원제를 하겠다는 건데, 대형 사업들 역시 울주군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케이블카 재추진 공론화 공약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던 케이블카 사업이 정권이 바뀐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갑작스러운 재검토 입장으로 행정심판까지 가게 됐다"며 "해당 사업은 군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의 숙원 사업이다. 과거 김 후보가 군 의원 시절에 정부나 관계기관을 상대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두 후보는 토론회 과정에서 자신의 공약을 앞세우며 울주의 미래를 바꿀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시욱 후보는 "예산 구조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울주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각 부서가 눈치 보지 않고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넉넉히 편성하도록 독려하겠다. 1호 공약인 '군민 예산 환원제'를 통해 예산 집행 구조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순걸 후보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울주를 조성해 출산율 2.05의 기적을 만들겠다"며 "신혼부부 주택 마련이자 지원 확대, 출산지원금 2000만원 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밖에 "울주 청년 펀드 조성, 중소기업형 산단 조성, 중고등학생 1000원 아침밥 및 교통비 지원, 권역별 자기주도 학습센터 조성을 추진하겠다"며 "서부권은 교통 물류 중심지, 중부권은 의료 교육 중심지, 남부권은 첨단 산업과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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