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확대…매 순간 적극 대응"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정부는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2년간 공급하고, 집값 띄우기·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애로를 완화시키고자 한다"며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2027년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호를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모듈러 공법 적용 등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하겠다"며 "현장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 중이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하고 이 중 861명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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