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국가배상 확대 속도…법무부, 예비비 2457억 확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무부가 과거사 피해자 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2457억원 규모 정부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2457억원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배정됐던 국가배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비비를 확보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3월 기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총 863건 3587명에 대한 상소를 포기해 피해자 2202명이 1995억79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예비비는 전국 각급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배상금 지급은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국민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배상금 지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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