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해운기업 유치…해양수도권 기반 구축 성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해양수도권 육성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해운기업 유치와 항만·물류 인프라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을 주제로 지난 1년간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된 부산 이전을 완료했다. 해수부는 859명의 직원과 함께 부산 이전을 마쳤고,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 후 지역 경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전체 사업장 매출은 평균 3.7% 증가했고, 올해 1월 부산지역 신설 법인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증가했다. 또 국립한국해양대와 국립부경대, 국립부산해사고, 해군과학기술고 등 지역 해양수산 계열 학교 경쟁률도 상승했다.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H라인해운과 SK해운은 지난해 12월 본사의 부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또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도 올해 상반기 중 부산 이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HMM 노사는 지난 4월 본사 이전 관련 합의서에 서명했고, 회사는 이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양수도권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에는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원은 2028년 3월 개원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동남권투자공사'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33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김 수출액은 11억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 이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투입규제 중심의 수산업 관리체계를 어획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기 해역 일부의 야간 조업 제한 완화로 약 900척의 어선이 연간 3100t 규모의 수산물을 추가 어획할 수 있게 됐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고수온 피해도 감소했다. 해수부는 조기 출하 유도와 대응 장비 보급,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전국 양식장 고수온 피해액을 전년 1430억원 대비 87% 감소한 177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해수부는 국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2028년 개최 예정인 제4차 유엔(UN) 해양총회 공동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UN 총회에서 2028년에 열릴 UN 해양총회 개최국가로 우리나라와 칠레를 확정했다.

또 해사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 등을 담당하는 유엔(UN) 산하 전문기구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에 13회 연속 선출됐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외국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를 위해 무허가 조업 벌금 상한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을 비롯한 해운기업 이전,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국민주권정부 1년은 해양수산 대전환의 한해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 국민의 만족,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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