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 정문 앞 확성기 소음 민원 중단"…법원 가처분 인용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청 앞에서 2년 여 가량 진행된 방산업체의 고위험 포탄 제조 생산을 규탄하는 확성기 집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청 인근에서 확성기 차량을 이용한 반복적 녹음방송 등으로 청사 근무환경 저해와 시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제기한 '업무방해 등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지난 12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청 앞에서 차량을 이용한 확성기 집회를 열어온 주최 측이 차량과 확성기 등을 지난 18일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논산시청 정문과 인근 도로에서는 방산업체의 포탄 제조 반대 확성기와 스피커 등을 설치한 차량이 장시간 정차한 채 반복적으로 녹음방송을 송출해 소음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논산시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시청 정문에서 시위 중인 방송 차량 때문에 소음피해에 시달려 왔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반복적인 녹음방송과 지속적인 소음 발생 행위가 청사 업무수행과 근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한 반복적 녹음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청사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제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

이에 따라 법원은 차량 등으로 점거해 청사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논산시청 정문 및 인근 일정 범위 내에서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한 반복적인 녹음방송 행위를 금지토록 결정했다.

논산시 관계자는 "2년여 동안 확성기 소음에 시달려 근무환경이 안 좋았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청사 업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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