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신속 대상' 10.5조 중 6.1조 집행…정부 "이달 말 66% 달성"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5000억원 가운데 6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달 말까지 집행률을 66%까지 끌어올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지원 사업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0일 관계부처 합동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분야 중점관리대상과 추경예산 집행실적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가·물류 부담,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만큼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집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우선 본예산 민생분야 중점관리 사업 6조원은 상반기 목표 3조7000억원을 5월 중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집행률 기준으로는 61.6% 수준이다.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계획보다 빠르게 집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82.4%,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은 75.3%, 금융위원회 햇살론특례보증은 100% 집행됐다. 정부는 이들 11개 사업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5월 중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예산은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5000억원 중 5월14일 기준 6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58%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약 9000억원을 추가 집행해 5월 말까지 집행률 66%를 달성할 전망이다.

특히 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번 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이 본격화된 만큼 관련 예산의 99%인 4조7000억원을 신속히 교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스콘 수급이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됐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아스팔트 생산 축소와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SOC 사업에 아스콘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단가 인상분도 신속히 반영해 집행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집행 개선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올해 예산 830억원이 편성된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수행계획서 중간검토 단계 간소화, 기업 서류작성 안내 지원 등을 통해 집행 지연 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6월까지 상반기 목표인 373억원, 집행률 45%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차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생 지원 사업은 집행 지연이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재정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스콘 수급 지연과 혁신조달 사업 등은 기업 현장의 부담은 물론 SOC 공정 차질과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집행 병목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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