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보장 등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5.2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7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판결문 공개를 놓고 토론회를 연다.
사법정책연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재판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법+기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판결문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공개 범위와 비실명 처리 등의 쟁점도 논의한다.
주제발표자로 이정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박철홍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가 나서 각각 판결서 공개제도, 판결서 데이터 상업적 이용을 주제로 현황과 특성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사법정책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 사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설계 및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사법정책연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재판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법+기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판결문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공개 범위와 비실명 처리 등의 쟁점도 논의한다.
주제발표자로 이정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박철홍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가 나서 각각 판결서 공개제도, 판결서 데이터 상업적 이용을 주제로 현황과 특성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사법정책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 사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설계 및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