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 "美와 300억불 상품 관세 인하 추진…희토류 수출 통제 해결 노력"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중국이 300억 달러(45조3200여억원) 규모의 상품 관세 인하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항공기·농산물 등 양국 교역을 확대하고, 희토류 수출 문제도 우려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20일 중국 상무부 미주대양주사(司) 책임자는 미·중 경제무역 협상 예비 성과에 대해 "미국이 약속을 이행해서 향후 어떤 이유로든 대중 관세를 추가 부과하거나, (상호관세를) 대체하더라도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 공동 조치' 수준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양국은 무역위원회를 통해 '동일 규모 제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규모는 300억 달러 이상 상품으로, 양측이 합의한 상호 관심 제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에 대해서는 "상호 관심사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미중 무역협상이 '위기 대응식'에서 '제도적 관리'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일부 농산물의 비관세 장벽과 시장 진입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긍정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해당 제품을 대등한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기로 원칙적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중국산 유제품·유가공식품·수산물 자동 억류 조치 해제 ▲중국산 분재의 시험적 미국 수출 허용 ▲산둥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인정 문제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중국 측은 미국산 쇠고기 시설 등록과 미국 일부 주(州)의 가금육 대중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미국 측이 관심 가지는 농업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관련 소통을 진행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번 단계에서 양측의 구체적인 우려를 해결했다"며 "일부 약속은 일정대로 이행됐으며, 다음 단계로 농업 분야에서 협력 리스트는 늘리고 문제 리스트는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토류의 미국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진행했으며, 양측은 서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우려 사항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희토류)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양국 기업의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미국 측은 중국에 충분한 엔진 및 부품 공급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측 실무팀은 지난해 10월 양국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합의한 공동 조치 연장도 추진한다. 당시 일부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시행을 2026년 11월10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15일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미중 경제무역 실무팀은 12~13일 한국에서 경제무역 협상을 갖고 미국 쇠고기 시설 중국 등록 문제 등을 깊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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