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에 "갈등 근본 원인인 與 반성하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노조는 총파업 선언 거두어들이고 노사 갈등 근본 원인인 더불어민주당은 깊이 반성하라"라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협상 결렬 당사자인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비판을 하기 이전에 이 모든 사태의 근원에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장기 교착 국면이 반복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만들어 주었다"고 했다.

이어 "즉, 노조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도 법적 부담 없이 파업 카드를 쥐고 버틸 수 있는 배경에는 이 법이 만들어준 구조적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어 기업과 국가경제에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설계해 놓고 정작 파업 위기 앞에서 이재명 정권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를 노조 천국, 기업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지금의 현실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노사 양측의 조속한 대화 복귀와 합의 타결을 거듭 촉구하며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전면 재정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이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균형 잡힌 제도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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