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보고 안 된 걸 어떻게 책임지냐"…野 의원과 설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당 의원이 정면 충돌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 지난해 11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철근 누락 내용이 제대로 담겨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중요하게는 안전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통해서 논의하고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시에서 마치 보고를 다 했고 자기 의무를 다 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 책임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국토부 공무원이 제게 408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두 줄짜리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제출된 보고서의 한 대목을 공개하며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대놓고 보고했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이) 안 읽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서울시에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과 매우 많은 양의 보고서를 제대로 파악 못한 철도공단의 문제가 동시에 있다"며 "어떤 게 중요한지 가려내는 게 핵심이고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재차 "왜 타자적으로 얘기하느냐. 이 사업이 누구 사업이냐. 죄송하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이 누구냐"고 따져물었고, 김 장관은 "(서울시가) 보고도 안 한 것을 어떻게 책임지느냐. 보고를 해야 책임질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여야 의원들도 "어디서 책상을 치고 그러냐" "장관이 저게 태도가 무엇이냐" "보고를 해야지 않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이 이어졌다.

결국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본질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물론 서울시든 철도공단이든 어떤 기관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결론을 내서 할 수는 없다"고 양측을 중재했다.

장내가 정리된 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위수탁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의 시행 절차는 공단의 공사 및 용역 관리 규정 등 이와 관련된 제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적용이 곤란한 부분은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한다'라고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며 "(철근 누락에 대해) 별도의 상황 보고를 해야 함에도 보고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으로 철도공단을 통해 서울시에 위탁된 사안"이라며 "서울시와 철도공단 사이에 소통이 좋지 못했으면 국토부 장관의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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