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최고가격제 앞둔 정부…국제유가 '100달러선' 언제까지 버티나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6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최고가격제가 당분간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제도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며 단기간 내 해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브렌트유는 전쟁 전(2월 27일) 대비 50.3% 오른 배럴당 109.09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60.1% 오른 107.33달러에 거래됐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14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국제유가가 현재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고유가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중동 상황이 안정화되면 최고가격제를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유가 흐름을 고려하면 당장 제도를 종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유가 흐름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최고가격제 운영 기간도 길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유가 상승폭이 국제유가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들도 가격 상한제와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고유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이 발표한 '중동분쟁의 영향 및 해외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우리나라 포함 57개국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매가격 상한제·연료보조금·세제혜택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 국가는 중국·체코·인도·네덜란드 등 총 16개국으로 집계됐다.

다만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은 문제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6개월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시행 3개월 만에 손실 규모가 예산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유 4사의 손실은 주간 기준 약 5000억원 안팎, 누적 기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차 최고가격 설정 당시부터 그간 누적된 인상 요인을 고려해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최고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실상 인상' 안을 운영 중이다. 지난 8일 0시부터 적용되고 있는 5차 최고가격은 앞서 2~4차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