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명 무혈 입성…"검증도, 공보물도 없다" 혁신·진보 반발
민주당 무더기 무투표 당선에 쓴소리 하는 야당 주자들. (사진=각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광주·전남에서 또 다시 무투표 당선이 쏟아지면서 진보 야당들이 "독점 정치의 폐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무더기 무투표 당선을 공개 규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선 기초단체장 2명(광주 서구청장, 남구청장), 광역의원 34명, 기초의원 20명, 기초 비례 24명 등 모두 80명이 본선 투표 없이 '안방 무혈 입성'에 성공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벽보나 현수막 게시는 물론 유권자가 후보자 이력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 공보물조차 받아볼 수 없다.
배 후보는 무투표 당선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4가지를 지적했다. 후보자의 행적과 능력, 인성은 물론 비전과 공약에 대한 '검증 부재'를 최우선 폐해로 들었다.
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의미를 퇴색시키고, 당선자에게 책임감과 부담감을 부여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의 일당 독점을 공고화할 수 있다"며 "독점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무너트리고 역동성과 다양성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 없는 선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풀뿌리 일꾼들을 내(유권자) 손이 아닌 정당이 뽑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진보당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반발했다.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단은 통합의회 의원 79명 중 34명이 민주당 단독 무투표 당선된 상황을 집중 지적하고, 진보당 후보 16명 전원에 대한 지지했다.
이들은 "무투표 당선을 막고 유권자 선택권을 돌려드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 제도개혁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라며 "그래야만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소수 정당과 진보정당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진보당 16명이 모두 당선돼도 특별시의원 91명의 6분의 1, 17%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16명이면 지방자치 3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전남광주 지방의회에 비민주당 교섭단체가 건설되는 것이어서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지난 2월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거대 양당 독점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입후보자 수가 정원 이하일 때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선거구별 정당 후보수 상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5% 봉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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