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세계적 급변기…헌법재판기관, 법치주의 실질 구현해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9일 "인권, 민주주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법치주의 실질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은 오늘날 헌법재판 기관이 짊어진 가장 엄중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회식 축사를 통해 "국제적으로 안보,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국내적으로 새로운 헌법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 주제인 '헌법의 최근 동향 및 현안'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헌법의 본질적 가치와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한다"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각국의 헌법재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는 것은 단순한 학술적 만남을 넘어, 우리 공동의 미래를 밝히는 의미 있는 여정"이라고 평가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겸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국이 걸어온 서로 다른 경험 속에서도 인권과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지적 여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회의가 회원기관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아시아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도약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7년 1월부터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 기관의 국제기구인 AACC 결정으로 연구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사무국은 그 해부터 격년 주기로 재판관 회의와 연구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AACC는 아시아 민주주의, 법치주의 확산, 인권보호 증진 등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헌법재판 기관 지역 협의체로, 22개국이 가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15개 헌법재판 기관 소속 재판관과 연구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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