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트럼프 무도회장 경호비?…美상원서 '절차 위반' 제동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백악관 무도회장 사업과 관련한 경호·보안 예산이 상원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영국의 BBC는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규칙심판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무도회장 사업과 연결된 보안 예산 조항을 예산안에 포함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 관련 기관 예산을 담은 대규모 지출안에 포함돼 있었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백악관 동관 개조와 관련된 비밀경호국 보안 강화 예산 10억 달러 조항을 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억 달러 규모의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비는 민간 기부자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경호·보안 명목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 조항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은 “무도회장 사업에 납세자 돈을 쓰려 한다”고 반발했다.

공화당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호텔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뒤 대통령 경호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 사건 이후 무도회장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에서 절차와 규칙 해석을 맡는 비당파적 실무 책임자인 엘리자베스 맥도너 규칙심판관은 지난 16일 해당 조항이 상원 사법위원회 관할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산과 직접 관련 없는 조항을 막는 이른바 ‘버드 룰’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화당은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민주당 지지 없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첫 시도는 절차상 제동에 걸린 셈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엑스(X)에 “공화당은 트럼프의 10억 달러짜리 무도회장 비용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려 했다”며 “상원 민주당이 맞서 첫 시도를 날려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인들은 무도회장을 원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그 비용을 강제로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제프 머클리 의원도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안을 다시 고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측은 “다시 쓰고, 다듬고, 다시 제출하는 것은 버드 룰 심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도회장 사업은 백악관 동관 철거와 맞물려 논란을 키워왔다. 공사 인력은 지난해 10월 백악관의 유서 깊은 동관을 철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세계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무도회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혀왔다.

역사 보존 단체인 전미역사보존신탁은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구조를 철거하고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공사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지난 4월 지상과 지하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무도회장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세금 투입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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