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코인시장 분수령"…美 클래리티 법안 7월 최종 통과 전망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미국 가상자산 규제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면서 올해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을 분석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체계 안으로 본격 편입되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오는 8월 초 여름 휴회까지 약 11주가 남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이 합의됐다는 점을 들어 늦어도 7월 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 및 시행은 단순 미국 내 이슈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자국 자본의 유출을 막고 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맞춤형 규제를 발 빠르게 설계할 것"이므로 "이에 맞는 합법적인 비즈니스 인프라를 선점하는 자만이 다음 세대의 거대한 부를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타이거리서치는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내용을 집중 분석했다.

특히 이번 타협안이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은 금지하면서도 결제·거래·스테이킹 등 실제 활동에 연동된 리워드는 허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대립해온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문제에서 사실상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결제·거버넌스 투표·스테이킹·USDC 거래를 이자 지급이 가능한 활동의 예시로 명시했다며, 활동에 대한 리워드로서의 이자 지급 허용 방식이 사실상 신용카드 캐시백과 작동 방식이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안으로 합법 토큰 발행 경로도 열렸다. SEC 등록없이 연 5000만 달러 또는 유통량의 10% 중 큰 금액, 누적 2억 달러까지 미국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또 거버넌스 권한이나 스테이킹 수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법원이 비증권으로 판결한 토큰은 SEC가 뒤집을 수 없다.

보고서는 이들 두 조항이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발행 한도만 있고 증권 분류 보호가 없다면 발행자는 일단 팔 수는 있지만 사후에 SEC가 증권이었다고 뒤집을 위험을 안게 되고 분류 보호만 있고 발행 한도가 없다면 처음부터 팔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디파이(DeFi) 규제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DeFi 프로토콜이 충분히 분산돼 있으면 규제 적용에서 빠질 수 있다. 어드민 키나 업그레이드 권한 같은 통제 지점이 한 명에게 몰려 있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안 사고 대응 같은 긴급 개입은 단일 통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통과 후 부상할 비즈니스로는 활동 기반 리워드 사업, 합법적 토큰 발행 사업을 꼽았다.

특히 활동 기반 리워드 사업은 거래소가 실제 거래나 앱 내 참여에 리워드를 부여해 자산을 플랫폼에 묶고 자본 이탈을 막는 강력한 락인(Lock-in)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돼 기존 수수료 인하 경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합법적 토큰 발행 사업은 복잡한 미국 증권법을 글로벌 프로젝트가 단독으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행 인프라 플랫폼은 KYC·공시 같은 절차를 자동화해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로 제공하고 대형 벤쳐캐피탈(VC)과 자문 펌은 토큰 구조 설계부터 법적 분쟁까지 패키지로 처리하는 토큰 전담 투자은행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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