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바 국회의장·에너지장관·정보기관 제재…카스트로 기소도 임박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 정권 고위층에 전방위 제재를 부과하며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최고 실권자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서기에 대한 기소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점차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 쿠바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쿠바 공산 정권이 초래하는 중대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권 연계 인사 11명과 기관 3개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후안 에스테반 라소 에르난데스 국가인민권력회의(국회) 의장, 비센테 데 라 오 레비 에너지·광산부 장관, 마이라 아레비치 마린 통신장관, 로베르토 토마스 모랄레스 오헤다 전 부통령 등 최고위급 인사들과 핵심 권력기관 정보국(DI), 내무부, 혁명국가경찰(PDR)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국무부는 "쿠바 정권은 60여년 동안 국민 복지보다 공산 이념과 개인적 축재를 우선해왔으며, 쿠바가 외국 정보활동·테러 작전에 이용되도록 방치했다"며 "미국은 쿠바 정권과 지원 세력, 그리고 해외 세력에 대응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CB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일 쿠바 최고 실권자 카스트로 전 총서기에 대한 국내 형사 기소를 발표할 방침이다.

카스트로 전 총서기는 1996년 2월 탈(脫)쿠바 지원 단체 소속 민항기 2대를 전투기로 격추시켜 4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트로 전 총서기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처럼 직접 신병에 확보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카스트로 전 총서기를 미국 내에서 기소하는 것은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1959년 쿠바 혁명의 주역인 카스트로 전 총서기는 2011년 형 피델 카스트로 전 총서기 은퇴 후 2021년까지 10년간 쿠바를 통치한 인물이다. 물러난 뒤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정권 압박을 급격히 강화하는 배경에는 에너지 봉쇄만으로 정권 교체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면서 쿠바 경제의 기반인 베네수엘라 석유 공급을 끊었고, 이어 쿠바와 석유를 거래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쿠바를 사실상 봉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공격해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을 지켜본 쿠바 정권이 저항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쿠바는 '국내 정치 문제'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에르네스토 소베론 구스만 주(駐)유엔 쿠바대사는 미국의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 퇴진 요구에 대해 "정권 교체나 대통령 축출 같은 문제에 대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의 미국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대통령과 참모진은 쿠바 연료 공급 차단을 포함한 압박 전략이 정권의 중대한 개혁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점차 좌절하고 있다"며 "군사 옵션이 훨씬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압박 차원의 단발성 공습뿐 아니라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하는 지상 침공을 포함하는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남미 작전을 총괄하는 남부사령부(SOUTHCOM)가 잠재적 작전계획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동에서 복귀하는 항공모함이 쿠바 해안에서 약 100야드 떨어진 곳에서 멈추면, 쿠바는 '감사합니다. 항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다만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은 16일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로 바로 귀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