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수부 장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국제법 위반"

[부산=뉴시스]정진형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동전쟁을 계기로 이란 호르무즈, 인도네시아 말라카 해협의 통행료 설정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개인 의견을 전제로 "통행료는 국제법상 위반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지난 14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통항로는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게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이자 국제적인 합의인데 거기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뱃길을 막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에즈 운하처럼 인공 조성한 것이 아닌 데다가 특별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님에도 통행료를 받는 것은 국제법을 깨는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와 관련해선 "24시간 모니터링과 항해 안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호르무즈 국제통항로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만약 호르무즈 봉쇄가 풀린다면 옆쪽으로 예컨대 오만 연안을 이용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해 대체항로를 통한 원유 국내 운송과 관련해선 "얀부항을 통해 원유를 적재한 배들이 1척은 이미 하역했고, 3척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다"며 "당분간은 홍해를 이용해서 원유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동남권 해양수도권 구축과 관련해선 "해양수도권 조성방안을 담은 장기 로드맵인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세종에서 부산으로 청사를 옮긴 것을 시작으로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한 해양수도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 SK해운과 H라인 해운이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데 이어 국내 1위 해운기업 HMM이 지난 8일 본사 주소지를 부산으로 옮기는 정관 개정을 통해 이전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황 장관은 "해수부는 부산으로 이전한 해운 대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바다를 누비며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운기업 이전이 정부의 압박으로 인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론전이 아니라 HMM의 자발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며 "부산 북항에 랜드마크급 신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확실히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랜드마크급이라면 최소한 60~70층짜리 건물이 되지 않겠냐"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선사도 일절 팔 비트는 일은 전혀 없다. 그들이 판단해 부산으로 내려오는 게 이익이라고 보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HMM 이전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양수도권이 되겠느냐. 청년이 좋은 일자리, 직장에 갈 수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마련해 추진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조선) 원천기술 확보, 북극항로 구축에 따른 허브항 역할에 따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전망도 제시했다.

황 장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원활한 이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선거로 인해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며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오면 우리도 좀 더 빠르게 움직이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과 관련해선 "시범운항 선사는 팬스타가 지원해서 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8~9월 사이 운항을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 외교 면에서는 ▲제4차 UN해양총회 국내 유치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회 13회 연속 선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황 장관은 소개했다.

또한 'K-수산물' 열풍 속에 대표 수출상품인 김이 지난해 11억3000만달러 어치 수출되며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액은 33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황 장관은 "2028년까지 수산식품 수출액 4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정부가 한팀이 돼 새로운 수출시장과 수출 상품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외국 어선 불법조업 제재 강화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 ▲연안선사·어업인 중동전쟁 관련 긴급 유동성 제공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향후에는 ▲연근해어업 구조혁신 방안 마련 ▲AI 완전자율운항 기술 산업통상부 공동 개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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