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방' 얼룩진 서울교육감 선거…추진위, 한만중 고소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20일 앞두고 후보와 단일화 기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예비후보인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한 대표는 단일화 경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독자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과 함께 ▲선거인단 6000여 명 누락·삭제 의혹 ▲개표 집계 부정 의혹 ▲투·개표 서버 및 선거인 명부의 이의신청 기간 내 무단 삭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추진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이달 13일 한 대표를 고소했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 13일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 및 성명 무단 도용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한 대표는 "추진위의 '3대 부정 단일화'에 대해 이미 수사의뢰를 마친 상태임에도, 정 후보는 한만중을 포함해 본인이 '민주진보 단일후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 교육감의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인정한 상황이다. 단일화 경선에 함께 참여했던 강 전 위원장이 정 교육감의 단일후보 명칭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인 '서울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와 경선 참여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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