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실관계·법리 보완 요구하며 반려…삼바 사태 이후 8년만
당국, 승소 가능성·생산적 금융 위축 우려…수조원대 과징금 부담 느낀 듯
금감원 법리 재적용 주력…필요시 제재심 다시 열어 수천억원 수준 조율 전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구 전국금용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당 제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21210102_web.jpg?rnd=2026031611054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구 전국금용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부당 제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포함된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내면서 향후 제재 수위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금융위가 조 단위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사인을 보낸 만큼, 법리 재검토를 통해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로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 ELS 제재 수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며 제재안을 반려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추가 현장 검사보다는 기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리를 재적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주요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한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그만큼 이번 제재안의 법리적 완결성과 규모에 대해 당국 내부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4조원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다.
이후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 등을 반영해 사전 통보 단계에서 2조원대로, 제재심에서는 1조4000억원까지 감경했다.
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여전히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금융사들이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잇달아 패소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과도한 과징금이 은행들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지원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반려 조치는 사실상 제재 수위를 낮추라는 가이드라인이나 다름없다"며 "조단위에 달했던 과징금이 수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사실상 금융위가 조 단위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사인을 보낸 만큼, 법리 재검토를 통해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로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 ELS 제재 수위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며 제재안을 반려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추가 현장 검사보다는 기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리를 재적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주요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한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그만큼 이번 제재안의 법리적 완결성과 규모에 대해 당국 내부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4조원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했다.
이후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 등을 반영해 사전 통보 단계에서 2조원대로, 제재심에서는 1조4000억원까지 감경했다.
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여전히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금융사들이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잇달아 패소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과도한 과징금이 은행들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지원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반려 조치는 사실상 제재 수위를 낮추라는 가이드라인이나 다름없다"며 "조단위에 달했던 과징금이 수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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