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집중 지원, 균형발전 토대 약화시켜"…교수회 반발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련)가 정부의 거점국립대 집중 지원 정책이 교육 격차 심화와 국가균형발전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립대가 '공공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비거점국립대를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국중련은 14일 '국공립대학 공공성과 균형발전 회복을 위한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일부 거점국립대학에 재정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지역 공동화를 가속화하고, 비거점국립대학 학생들의 소외감과 교육기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며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중련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이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에 교당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국중련은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정책은 효율성과 선택의 논리만으로 접근돼서는 안 된다"며 비거점국립대를 포함한 균형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중련은 ▲국공립대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적 지원 체계 마련 ▲비거점국립대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 확대 ▲모든 국공립대학을 포괄하는 장기적 고등교육 비전 제시 ▲대학의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자율성·다양성 존중 정책환경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국중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교육·연구·학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간접적 통제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 달라"며 "각 대학의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지원과 대학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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