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국가AI전략위 운영도 총괄…임문영 빈자리 채운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배경훈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운영도 총괄한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보궐선거 출마로 사의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배 부총리는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제18차 운영위원회를 주재했다. 향후에도 기존과 같이 격주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지속 개최한다.

배 부총리는 원래 국가AI전략위 비상근 위원장이었다. 임 부위원장 해촉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상근 부위원장을 함께 맡는다. AI 전문성과 정책 추진 연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위원회는 이날 먼저 지난 2월 말 의결된 '대한민국 AI행동계획'을 각 부처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했다. 지난달 한달간 31개 주관 부처 자체 점검과 위원회 분과별 전문가 검토 결과 326개 과제 중 288개(88.3%)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보완 필요과제(38개)는 당초 정책권고 취지에 맞게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복수 부처·기관 과제는 기관간 협업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내년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이행 점검하고 과제별 추진 속도와 성과를 관리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기획하고 있는 내년 신규 AI 예산 및 사업(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지원 결과도 공유했다. 향후 비R&D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기획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사업을 행동계획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유사·중복 투자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범정부 AI 정책과 재정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올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반영된 AI 관련 평가지표(인공지능전환(AX)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AI 기본법 시행 이후 국방·제조·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입법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일관된 입법체계를 위한 고민도 이어간다. 이른바 범정부 차원의 'AI 입법 프레임워크(안)'다.

배 부총리는 "국가 AI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AI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위원회 운영과 주요 AI 정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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