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협찬고지 위반 지상파 3사·TV조선에 과태료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지상파 3사와 조선방송(TV조선)이 협찬고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차 서면회의에서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TV조선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자를 협찬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자는 협찬주로 고지할 수 없지만, 협찬주가 기획·촬영한 행사를 협찬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는 해당 위반 사례 6건에 대해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관명을 협찬고지한 KBS, MBC, SBS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명은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영역인 만큼, 협찬고지 형식으로 노출하는 행위도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KBS와 MBC는 각각 500만원, SBS는 같은 유형의 위반 2건에 대해 각각 1250만원씩 총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미통위는 협찬고지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협찬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청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2025년도·2026년도 상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수정안도 의결했다. 지난 4월 10일 의결한 재허가 세부계획 중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심사위원장 기준을 기존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에서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바꾸는 내용이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사 후 상반기 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수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 안건 역시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심사위원장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바꿨다.

이 밖에도 방미통위는 2024년 1분기부터 4분기 사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재난방송 관련 규정을 위반한 카톨릭평화방송과 G1에 대해 각각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방송시장별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202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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