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적 감면" 오세훈 "팔 부러뜨리고 반창고 붙이는 미봉책"(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훈 신재현 이소헌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소득이 없는 1주택자들에 대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팔다리 부러뜨리고 반창고 붙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정 후보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배석했다.

정 후보는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라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번 공약을 내걸게 된 배경을 두고서는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다.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실제 생활 형편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오는 6월3일 당선이 된다면 25개 자치구와 함께 구별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는 조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감면될 수 있다.

정 후보는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근로소득이 없는지 여부는 국세청 서류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1주택자들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금융소득은 어떻게 적용할 건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장 사업,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정 수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어 이후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를 열어 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했다.

오 후보는 "서울 전역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재산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며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인상시킬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극히 일부 시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팔다리 부러뜨려놓고 반창고 붙여주겠다는 그런 미봉책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 내용을 보니 '소득 없는 1주택자'라고 한정하고 있고, 연령별 제한도 있다"라며 "해당 요건이 안 되는 서울시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은 몹시 실망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양자 토론을 통해 시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전혀 답이 없다"라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시민 알권리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다"고 했다.

정 후보의 과거 주취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사안에 대해 자초지종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