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107% 늘어도 승객 13% 감소…버스준공영제 개선해야"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전국적으로 버스 재정지원금이 급증했지만 승객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버스준공영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버스 운영실태 및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처음 도입된 버스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경실련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151곳의 시내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준 재정지원금은 2019년 1조9795억원에서 2024년 4조1002억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107.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승객 수는 42억2039만명에서 36억8691만명으로 12.6% 줄었다.

현행 버스 운영체계가 시민 이동권 회복보다 민간업체의 적자 보전과 비용 증가를 따라가는 구조로 굳어졌다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아울러 운송수입은 2024년에 5조4732억원으로 2019년을 웃돌았다. 경실련은 승객 증가보다는 요금 인상과 단가 상승 효과가 작용한 결과라고 봤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정지원금과 운송수입금이 동시에 증가하는 비용 확대 구조는 요금 인상이라는 비용 전가를 통해 가능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원금까지 동시에 늘어난 것은 현행 버스 운영체계가 고비용 구조로 고착됐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재정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나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지자체가 드문 점도 지적됐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버스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교통네트워크와 함께 '전국 버스지원 현황' 온라인 공개 페이지를 개설했다. 누구나 이 페이지에서 각 지역의 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버스는 민간업체의 수익 보전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공공교통"이라며 "세금은 늘어나는 데 서비스는 줄고, 지원은 증가하는 데 시민 불편은 커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버스준공영제라는 단일 운영체계로는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한 혁신이 어렵다"며 "부분적인 공영노선과 위탁운영, 비영리 방식의 노선 운영 등을 도입해 운영체계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