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4년 구형…6월 23일 선고(종합)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해 공천권 실질적 지휘 권한을 이용해 공천 개입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했던 대통령은 법질서 수호 책임이 어느 때보다 컸음에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강한 불신을 가지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누구 공천 주라는 이야기 한 적 없다" "김영선 공천 관련 전화 통화 한 사실 없다"며 부인하고 "명태균이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김영선은 모르겠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명태균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합계 2억 7000여만원으로 금액이 크고, 대통령을 위해 반복적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씨는 강혜경에게 조작 지시한 적이 없고 공천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다수 통화 녹음 등으로 인정된다"며 "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 대비해 사건 관계인 증거인멸도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불법을 사익 추구에 활용한 바 피고인들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정치자금법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최종변론했다.

여론조사 결과 전달은 명씨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한 것이고, 먼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명씨의 영업 방식일 뿐이라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에서 근거한 이 사건 기소가 좀 상식에 반한다"면서 "다분히 정치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재판하며 느끼게 됐다"고 최후진술했다.

아울러 "김영선 공천에 개입한 적 없고, 윤상현 의원하고도 통화 안했다"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명씨 측은 "대가성이 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객관적 정황도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억울함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까지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와 특검 양측은 모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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